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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카카오 사태 방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IDC 재난 체계 포함

최종 수정일: 2022년 11월 23일

카카오 앱 다운사태에 대한 후속기사 입니다. 디지털 위기에 대한 방안으로 추천합니다,


정부가 ‘카카오 사태’ 방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을 관리하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한다. 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제도적·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긴급점검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디지털 인프라·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상시 조직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를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조선비즈DB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며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서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쓸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에 대한 긴급 복구가 완료돼 서버 가동을 위한 기본전력을 100%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48,850원 ▲ 1,100 2.3%)와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도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됐다.

다만, SK C&C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예비 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빠르면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분간 디지털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 C&C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소화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도 한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복구도 지연되는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기술을 혁신해 나갈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과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향후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앞으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제 부가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는 만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아마존웹서비스(AWS), 지에스네오텍 등이 참석했다.


입력 2022.10.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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